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3만가구 공급

국토부, 전국 43만가구 인허가등 주택종합계획 확정.발표

올해 수도권에 2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방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16% 늘어난 43만가구다. 이중 공공분양 물량은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34만가구가 쏟아진다.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주택 건설물량이 급감하며,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이유로 공공택지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늘어난 택지에는 대부분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1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는 43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는 지난해 27만가구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수도권에는 25만100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작년 19만7000가구보다 주택건설 비중을 27% 높였다. 이중 서울 7만9000가구, 경기도 12만2000가구, 인천 5만가구의 주택을 각각 건설한다. 지방주택건설은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감안해 작년건설실적(17만4000가구)보다 1%가량 줄어든 17만9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strong>◇공공부문 공급비중 크게 늘어</strong>= 분양물량은 총 34만가구가 공급된다. 작년(27만8000가구)보다 23.9%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해 5만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확대된 것이다. 민간분양주택도 재건축제도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3만가구보다 19% 증가한 27만가구가 건설된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9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6000가구로 8000가구 축소됀다. 국민임대주택이 지난해 6만8000가구에서 4만2000가구로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주택을 5000가구 건설한다. 이후 연간 1만가구씩 건설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5000가구, 10년 임대주택은 2만가구(분납형 5000가구)를 각각 짓는다. 맞춤형 임대사업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strong>◇보금자리주택 수도권에 9만채</strong>= 정부는 또 올해 보금자리주택(New+) 건설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13만가구를 건설하고 수도권에 9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중 공공분양이 6만가구, 임대주택 7만가구(10년 공공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5000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를 건설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5월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일명 '비닐벨트'의 시범지구에는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이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10월경 사전예약방식으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 택지개발도 신규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위해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에서 50㎢ 수도권에서 36㎢ 등 기존 신도시를 확대해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전국 27㎢, 수도권 22㎢)를 지정해 공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건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3조원, 전세자금 4조2000억원 등 13조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건설 지원을 위해 주택 지금의 재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침체 여파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주택물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의 큰 축은 5월 발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