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구입 보조금' 지원검토

차일피일 공식 발표가 미뤄졌던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에 대한 최종안이 이번주 공개된다. 정부는 현재 노후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감면해주는 기존 안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부당혜택을 막기 위한 보유기한 제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주중에 차산업 지원책 최종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국회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4월중에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000년 1월 1일이전 등록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혼선이 오면서 이를 당초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는 대형차를 살수록 세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차가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데 관련부처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원이 현재 추경예산 정부안에 반영돼있지 않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후 신차 구입해 반짝 세금인하 혜택을 보려는 일부에 대해 부당혜택 방지냐 내수소비 진작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을 이용해 세금인하 혜택을 보려는 층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내수진작 차원에서 보유기한 제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의 강도높은 자구책, 선진화 마련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타산업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런 요구는 다소 무리라는 견해마저 제기되는 상태.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유럽,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수천억을 쏟아붓는 지원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 완성차 업계가 GM 등과 달리 곧 망할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인 가격인하에도 나서는 만큼 외국사 수준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혼선으로 완성차 판매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1~2월에도 전년대비 판매가 50%가량 줄어든 게 사실이며, 이번 대책 연기로 실제로 얼마나 줄었을지 의문"이라며 "5월에 시행된다면 차량구입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대기 수요로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윤호 장관은 "대상차량 550만대 중 5%만 교체되더라도 25만~26만대의 신차수요가 생긴다"며 "이는 최근 월 판매대수(8만대)에 그치는 자동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