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신도시 땅값 부풀리기 막는다

감정평가업체 선정시스템 구축...공정성.투명성 제고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땅값 부풀리기 부조리가 획기적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25일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감정평가법인이 인터넷(//kass.lplu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공사는 자체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으나 주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부작용의 개연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객관화.시스템화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평가사를 엄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토공은 "이종상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가격신뢰성이 곧 가격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자기 토지를 토공에 믿고 양도하고, 토공 토지를 믿고 매수하려면 먼저 가격이 믿을 만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지가의 신뢰성은 평가자 선정의 객관타당성에 좌우되는 만큼 이 시스템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공이 최초로 도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은 전자심사제와 전자추첨제로 구분된다. 전자심사제는 공익사업지구의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사 선정방식으로 감정평가사(법인)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전자추첨제는 매각평가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선정하는 제도다.

◆토지공사 감정평가업체 선정시스템 개요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