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금융 안정 '칼자루' 다시 쥐었다

[경제관료 전성시대] 정부·은행권까지 곳곳 포진.. 주도권 장악 금융시장의 주도권도 '민'에서 '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강제수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고 한때 '주주가치 경영'을 부르짖으며 '관치 철폐'에 목을 메던 은행권은 임직원 임금삭감은 물론 자본확충펀드 참여까지 정부가 이끄는대로 끌려가고 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금융(IB)시장 육성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금융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에 불타던 여의도의 금융관료들 또한 전세계를 흔든 금융위기속에 '관치'의 칼을 꺼내들고 과천에서 건너온 선후배들에게 맥없이 자리를 내준채 뒤켠으로 밀려났다. 금융당국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핵심요직인 금융정책국장에 '윤증현 라인'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전 금융정책과장이 내정되는 등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인사들을 주축으로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분위기다. 이에 앞서 먼저 여의도에 입성해 고위층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권혁세 사무처장과 임승태 상임위원은 행시 23회 동기생으로 각각 2001년, 2006년에 금융정책과장을 거쳤다. 또 MB정부 출범후 금융감독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금융서비스국의 김광수 국장도 이재국 금융정책과에서만 6년 가까이 근무한 금융통이다.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김종창 원장과 '넘버2'인 김용환 수석부원장도 재무부에서 한때 한솥밥을 먹던 '패밀리'들이다. 민간영역에서도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당국과 은행간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를 필두로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철휘 캠코사장, 박대동 예보사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진병화 기보 이사장 등이 곳곳에 포진해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 외화자금 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을 선봉으로 여의도 금융위원회에 입성한 '모피아(Mofia)'들은 실패하는 듯 보였던 자본확충펀드를 성공시키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금융권에서도 민에서 관으로의 주도권 이전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부실자산 정리 등 위기 탈피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서는 조직장악력이 있는 관료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자칫 독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견제 와 균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