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출신 경제관료 줄줄이 '낙마'.. 왜?

[경제관료전성시대] ①위기가 그들을 불렀다 현장 이해부족·정무적 감각 부재.. 김중수·전광우 등 떠나

이명박 경제팀 1년을 돌아보면 경제관료들의 재부상과 대학교수 등 학자형 참모들의 몰락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 대통령은 취힘초부터 '작은정부 큰시장'의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않으며 민간 인사들을 우대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경험했던 금용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만큼 이러한 흐름은 대세였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한림대 총장 출신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려대 교수 출신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친 만큼 관료사회 내부에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경제관료 발탁이 취임 초부터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실험을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그 분기점은 지난해 6월 쇠고기파동 때부터였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력이 가장 큰 핸디캡으로 부각됐다. 일부 인사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학자들이 너무 세상을 모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 감각 없이 상아탑 경력만으로 위기극복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때문에 실제 1기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대학교수 출신 수석들의 득세로 청와대(靑瓦臺)가 아니라 '청와대(靑瓦大)'라는 혹평마저 들었다. 김 전 수석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였던 쇠고기파동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곽 전 수석 또한 공공부분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진 속도와 폭을 놓고 여권 내부의 비판과 견제를 뛰어넘지 못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의 경우 정책추진력 부족이 문제를 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동성은 풍부한데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