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서민 '분통'·정유사 '원통'·정부 '먹통'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값의 기준이 되는 국제 휘발유값이 지난해 7월 기록한 최고치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지만 국내 휘발유값 하락폭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최근들어 휘발유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정유업체들의 폭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휘발유값이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 배럴당 139.26달러(7월 셋째주)에서 최근 52.34달러(1월 넷째주)로 62.4% 하락했다. 반면 국내휘발유값은 최고치 리터당 1948.72원(7월 셋째주)에서 1422.77원(1월 넷째주)로 2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부 소비자들은 국제석유제품가격에 연동되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두고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락폭의 비밀은 세금구조에 있다. 같은 기간 세금을 제한 국내휘발유값은 리터당 986.65원에서 491.68원으로 50.2% 하락했다. 그동안 환율 오름폭을 감안하면 국제석유제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국내휘발유값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한꺼번에 약 83원이 올랐다. 그리고 현재 휘발유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4%다. 때문에 정유사에서 휘발유값을 10% 내린다해도 전체 휘발유값은 3.46% 하락하는 데 그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 4분기 4개 정유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폭리라는 얘기까지 듣는 건 억울하다"며 "유류세를 내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경기부양을 위해 세수를 거둬들여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기름값 급등이 '일시적 현상'인 만큼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가상승이 '소비위축→수입감소→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세가 워낙 두드러져 물가관리 차원에서라도 유가급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지만 올들어 1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에 그치며 10개월만에 다시 3%대로 떨어지는 등 물가관리 부담이 줄어든 것과 최근 유가상승이 휘발유에 국한돼 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다. 올해 1월중 일반 화물차, 영업용 택시, 장애인 차량등에 사용되는 경유와 LPG는 전월대비 각각 0.6%, 22.8%나 내렸다.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도 7.9%나 떨어지는 등 1.5%가 오른 휘발유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편성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텐데 기름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다시 유류세를 낮추면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커진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