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집권2기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지만 크고작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한 1.19 개각 등을 통해 경제팀을 쇄신하고 여권의 진용개편을 마무리했지만 잡음이 적지 않다. 아울러 대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역시 해빙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1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영어몰입정책, 고소영 내각, 정부조직개편 등의 시행착오와 혼선이 정부 출범에 생채기를 낸 것처럼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비상경제정부 다짐에도 경제하강 너무 빨라=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경제다. 지난 연말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연초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진두지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에도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다. 한국경제의 기둥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1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2.8%나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악화 쇼크에 4일 지식경제부를 긴급 방문,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IMF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세계 주요 2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마이너스 4%로 전망한 것도 대형악재다. 3% 성장을 목표로 잡았던 정부는 IMF의 전망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전에 치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급속한 경기침체는 정권의 안정성에도 위협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연말 "내년 2월 대졸 실업자가 쏟아지고 3∼4월이면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해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악의 경우 올 상반기에 지난해 쇠고기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제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경제도 힘든데 정치마저 첩첩산중=이 대통령의 고민은 경제만이 아니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정치적 갈등구조가 여전히 첨예한 것.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당은 집안싸움에 골몰해있고 야당 역시 크고작은 현안을 놓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경제살리기 노력 또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키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먼저 여당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이다. 2007년 경선 이후 불거진 이른바 '친이 vs 친박' 갈등구조는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하다. 오히려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2일 당 수뇌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쟁점법안의 처리를 당부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아울러 친박세력은 올해 비주류로서의 독자세력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 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의 거취,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쟁점을 놓고 연일 청와대를 향해 융단폭격을 쏟아내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통치와 관련,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맹비난할 정도였다.
이러한 야권과의 갈등은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 논란과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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