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행보에 전 세계가 긴장

‘바이 아메리카’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보호무역을 앞세운 미국의 경기회복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리우 데 자네이루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BBC 방송과 회견을 갖고 "세계경제위기 이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WTO 차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들은 지난 수년간의 성장 과정에서는 세계화와 무역 및 시장 자유화를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 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의회에서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에 반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주의 정책이 더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빅터 풍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부문에서 1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복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잃을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보호주의 정책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앞서 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심의중인 미 상원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다른 나라의 보호주의를 지적해온 미국은 도덕적 권위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바이아메리카'조항이 끝내 경기부양안에 포함될 경우 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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