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원 대표 'KT-KTF합병, 통신시장 본원적경쟁 실종될 것'

정만원 사장은 "지금의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 봉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것은 필수설비를 독점한 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조신 사장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만원 사장은 "KT-KTF가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돼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사장은 양사 합병의 문제점으로 "전체 통신시장 및 통신자원을 KT가 독식하게 돼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를 통해 KT의 기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컨버전스 환경에서 KT가 가진 막강한 지배력은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으로 확대돼 결국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제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정 사장은 "통화품질,요금 등의 본원적 경쟁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할 것이며, 시장독점에 의한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장비,미디어,콘텐츠 시장 등 전후방 산업과의 선순환을 유도할 동력이 약화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독점 거대기업의 탄생'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역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 유선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유선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KT의 유선 독점력 강화와 후발업체들의 고사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 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KT이사회에서 의결한 KT-KTF합병과 관련해 'KT-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는 KT-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양사는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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