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P>[아시아경제/양규현기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3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감 스타라는 말로 부족할 만한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P><P>우수 의원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경영현황, 예산 등을 꼼꼼히 지적한 의원 중 모니터 위원들의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3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P><P>김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가능 대상을 현 25개 업종 외 새로 53개를 은밀히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문서를 입수,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도권 규제개혁'을 폭로해 국감 초부터 정부를 긴장시켰다. </P><P>그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면서 규모를 축소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전을 위해 비용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안 제시도 꼭 잊지 않았다.</P><P>김 의원은 또 "위조상품 적발건수가 지난 2004년 623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 6월말 현재 지난해의 63% 수준인 530건이나 적발되는 등  급증했다"며 "단속 입건조치는 2004년 425건에서 지난해 88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크게 줄어 '봐주기 단속'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P><P>김 의원은 "위조상품은 국가 신뢰도와 기업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정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속이 곧 국가 신뢰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P><P>그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했으나 이전대상기관의 반발과 지역내 갈등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을 앞두고 벌써 몸집줄이기에 나서 껍데기만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P><P>김 의원은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3년 이후 3년간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9210억 원 가운데 51.7%인 9931억 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 지원됐다"면서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원예산(5253억 원)도 61.9%인 3252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하며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