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첫 실태조사… 3분의1은 입학 외 업무에 사용

입학금 33.4%, 일반운영비로 사용… 입학식, 신입생OT 등에는 5% 불과

지난 3월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3분의1은 입학 외 일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가 입학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했다.

제공=교육부

조사 결과 입학금의 33.4%가 입학 외 업무인 일반운영비로 쓰였다. 전체 사용 내역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치가 입학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만큼 입학금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어 신·편입생 장학금으로 20.0%, 홍보비로 14.4%가 사용됐다.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는 8.7%,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는 5%가 사용됐다.

한 사립대의 입학금 사용 내역(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4일에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꾸준히 폐지가 논의 됐다. 실질적으로 신입생의 입학 절차에 사용되는 행정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시기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 14만9500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장 비싼 동국대의 입학금은 102만4000원이었다.

특히 대학 입학금은 명백한 산정 기준이 없이 대학 마음대로 걷을 수 있어 '불투명한 재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대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상률도 일정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50개 대학들은 입학금을 평균 3.5%, 최대 14.3% 인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교육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 인상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가 국민의 염원인 만큼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의 징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