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들은 왜 거부할까?

교육에 초점 아니라 인재 배출에 초점
뒤떨어진 평가 기준… 지역 별 차등 평가 필요
평가에 시달려 격무… 본연 업무 지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간담회에서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왼쪽)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들이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하고 새로운 구조개혁 틀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는 전 정부의 유산으로 대학가의 실정에 뒤떨어져 대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7일 열린 217차 이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대입 정원을 16만명 가량 줄이기 위한 조치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으로 계획돼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을 X, Y, Z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정원을 집중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의 경우 퇴출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서열화만 조장하는 획일적 평가
대학총장들이 바라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정체성을 훼손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대학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다. 실제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서울과 비(非)서울권으로 나뉜 대학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두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결국 지방대 및 전문대의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이번 2주기 평가부터는 일반대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교육' 평가 아닌 취업률, 충원율 평가
평가 지표 역시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충원율, 취업률 위주로 평가해 기초학문을 소멸시키고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영역을 파괴했다는 비판이다. 오로지 취직에 매몰돼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데에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해진 정원 감축분을 목표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평가에서는 하위등급 대학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지난 6월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상황이지만 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 내국세의 9%, 23조 이상의 재정 지원 재원을 확보했을 때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대학만 비판받고 국가의 역할을 거론되지 않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자체의 피로… 연이은 평가에 본업은 '뒷전'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존폐가 걸린 만큼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평가다. 하지만 이외에도 학과평가, 대학평가, 교육부재정지원사업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맞물리며 고등교육 제공이라는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대 교수는 "전문대나 일부 지방대의 경우 교수가 다양한 평가 준비를 직접 한다"며 "여기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취업률, 충원율과 직결되는 신입생 모집, 취업 지도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만큼 수업은 결국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기까지도 하는 일이 발생하며 대학가가 더욱 병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력 인사들의 초청 특강에 열을 올리며, 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식 교수채용을 꺼리고 짧은 계약 기간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교원을 충원하는 '꼼수'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 위한 평가 자리 잡아야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의 구조개혁을 꾀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교협이 제시하는 대안은 인증형 대학구조개혁 평가다. 대학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확보한 대학에게는 경상비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하고 미인증 대학에게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제한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정원 감축, 학과 조정, 기능 전환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다만 대학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대학 입학금 및 전형료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대학들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입학전형료 역시 산정 기준 구체화를 통해 인하를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을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국가 차원의 적절한 제재와 지원 등 '당근과 채찍'으로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