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일문일답]"출구전략, 경제회복세 따라 단계별 시행중"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금리인상은 한은 소관.. 4분기 성장률 0.5% 예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거시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통화·재정정책이 정상화로 가고 있고,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책들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리는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고용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달리 사전에 조정 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내부적으로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분기마다 전기비 1% 내외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윤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올해는 경제위기 대응과 극복에 주안점을 뒀지만, 내년은 전환기적인 부분이 있어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기가 어렵다. 양쪽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5%면 꽤 높은 수준인데.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1·4분기에 전분기대비 0.1%, 2·4분기에 2.6%, 3·4분기에 3.2%를 기록했다. 4·4분기엔 내부적으로 0.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내년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모두 전분기대비 0%를 기록해도 연간 성장률은 1%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흐름보다 숫자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에 분기별로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 여러 가지 하방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방위험요인도 있다.

-금융정책을 당분간 완화기조로 이어간다면 기준금리는 언제 올리겠다는 것인지.

▲‘출구전략’ 가운데 통화정책은 그동안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을 거의 다 거둬들였다. 시장상황을 보면서 남은 부분을 관리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재정정책은 올 상반기에 조기집행의 성과를 보였다.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서 내년엔 2.9%로 줄일 계획인데, 재정 집행규모 자체를 볼 땐 올해보다 ‘덜 확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도 올해 64.8%에서 60%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책들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그 시기를 미리 민간에 알려줌으로써 충분히 대응토록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게 기준금리 인상 정도인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금리는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고용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달리 사전에 조정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론 거시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해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일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조금 올리더라도 금융정책의 완화기조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금리 문제는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발표한 자료에서 언급한 내용은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

-내년에 취업자 20만명 증가가 과연 가능할까. ‘고용 없는 성장’ 얘기도 나오는데.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면 민간투자의 증가율도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이나 생산, 설비투자, 재고 등의 흐름을 볼 때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오르면 고용이 함께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위기 이전 수준보단 떨어지겠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민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연간 20만개 내외의 취업자 증가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인가.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사업의 효과성을 올 하반기에 검토·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엔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부 주관 하에 5년 단위의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기대응조치 가운데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등 많은 정책의 시한이 상반기 중까지로 연장되는 것 같다. 과연 내년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지금 목표한 대로 종료할 수 있을까.

▲계획대로 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바뀌면 다른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내년 3~5월에 만기가 오는 경우가 몰려 있어 그 시기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신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초과비중에 대해선 패널티(가산금)를 물리는 방법으로 지원 규모를 줄일 것이다. 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방식 다양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민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방식 변경을 위해선)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스프레드(가산금리)를 붙이는데 CD 금리가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스프레드 수준까지 포함해서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이 경쟁력 보고서를 내고 있다. 자국과 주요 경쟁상대국을 객관적으로 계량적인 지표를 갖고 비교해 강점과 약점을 평가,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앞서 재정부가 만든 ‘거시경제안정보고서’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연구기관과 협조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평가 순위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나.

▲순위보다는 경쟁 상대국에 대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될 거다.

-국제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등 금융 감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요 20개국(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내년 논의과정에서 (금융 감독 규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 그것이 우리 상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이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한 ‘자율규범’은 누가 만들고 시행하나.

▲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형식으로 하자는 게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은행의 수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 등의 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스크포스(TF)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법적인 제도개선 부분도 고려하겠다.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기존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와의 관계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월 1회 등 정기적으로 고용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

▲아직 부처 간 이견이 남아있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월세 자금 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적 문제 등까지 포함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국격(國格) 제고 방안 가운데 '사회적 자본 확충'이 의미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그러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신뢰의 문제나 법·질서 확립,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마다 대상 품목을 바꾸고 있다. 내년에 대상 품목이 바뀌는데 이때 개편 주기를 줄이거나 품목을 반영하는 방식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가 빨라지면 체감물가와의 차이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상 품목을 수정하면 기술개발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쓰이는 품목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지표물가는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느 수준으로 전제했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전제한 달러당 1230원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예산안에서 전제한 것은 제출 전 일정기간의 환율을 기계적으로 평균한 수치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땐 그동안의 변동을 감안해서 결정할 거다. 내부적으로 내년도 환율에 대한 전제가 있긴 하나, 공개할 경우 그 자체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