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전략①]中·러 "환영" vs 유럽 "내정 간섭"…각국 엇갈린 반응

中외교부 "중·미 공존의 길"
러 크렘린궁 "우리 비전과 부합"
유럽에선 강력 반발 이어져

역대 미국 행정부들과 정 반대 기조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각국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견제 대상이었던 중국, 러시아는 예상 밖의 온건한 표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오랜 동맹 유럽은 '문명의 소멸'이라는 미국의 경고에 "내정간섭"이라며 들끓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만 해도 NSS에서 중국을 '최대의 도전',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이와 비슷한 기조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NSS는 정반대다. 뉴욕타임스(NYT)는 NSS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지만, 전략적 경쟁보다는 상업적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사이버 공격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새 NSS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선 "어느 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했으나 이번엔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치며,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 윈윈이 중·미의 올바른 공존의 길이자 유일하게 올바른 현실적 선택이라고 시종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NSS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도 없다. 단 네 문단만 러시아에 할애했으며,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쟁의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적대 행위를 신속히 종식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7일 미국의 새 NSS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여러모로 우리의 비전과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 타스통신에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전 미국 행정부의 접근과는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전통적 동맹인 유럽에 대해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NSS에서 전통 동맹인 유럽을 향해 가장 거친 표현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 NSS는 유럽의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문명의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민주주의 주요 원리를 짓밟는다고 지적하고, '애국적 유럽 정당'이라며 반이민 극우 정당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시각은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J.D. 밴스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의 연장선에 있다.

유럽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미국이 유럽 대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유로뉴스는 미국이 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일 내 문제는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