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라클-선마이크로 합병' 반독점 조사

오라클의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인수에 암초가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오라클과 선의 합병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

지난 4월 74억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오라클은 당초 이달말까지 인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감독당국이 오라클과 선 합병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서를 오라클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EU 감독당국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한 오라클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는 선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인 '자바'의 통제권 문제. 자바는 인터넷프로그래밍 등의 컴퓨터 관련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IBM 등 주요 소프트업체들도 제품 개발 등에 적용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오라클 역시 자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 인수를 통해 자바의 통제권을 가지겠다는 심산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오라클이 선 인수 후 자바의 가격을 시장상황과 맞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라클은 EC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C는 이를 검토한 뒤 다음달 3일 오라클의 반독점 위반 여부와 추가 조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도 오라클의 반독점 이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반독점법 관련 전문가들은 EC가 설사 오라클의 반독점 위반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인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반독점 관련 사항과 관련해 인수 자격 박탈이나 기업활동 제약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IT 반독점법 전문가인 사무엘 밀러는 오라클이 결백함을 증명받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