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야간통량료 연간 1120억원 할인

BH 민·관합동회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가 연간 380억원 더 할인된다.

이에따라 기존 야간통행료(연간 3200만대, 740억원) 할인 금액을 포함하면 총 1120억원의 야간통행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자 물류 기반 물류시장 규모 확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3자물류를 이용해 물류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3자물류 이용시 법인세 감면 부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현행 3자물류비가 총물류비의 50%이상일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의 3%를 공제했으나 3자물류비 50% 충족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컨설팅사업(5억원 지원)을 통해 724억원의 3자물류 계약체결했다며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화물차 320만대 중 자가용 화물차가 284만대(8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화물차 적재효율(‘05, 교통연구원)은 영업용 53%, 자가용 38%로 영업용 차랑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가 화물운송이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한다. 유가보조금의 시한도 올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현행 자가용 및 영업용 화물차에게 지원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 금액(연간 740억원, 3200만대)이 추가됨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1200만대(연간 380억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올 6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 30%에서 2011년까지 60%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도 개발·보급(‘09.6)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물류산업 체질개선= 정부는 물류산업 체질 강화 및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육상운송업을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30%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내년부터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은 2000년 자유업화 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1만3000여개, 자본금 1억원 미만이 6000여개)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한다. 2007년 국제물류지원단에 따르면 706개 보관시설 기준으로 한 공실비용은 연간 730억원이다.

수출용 차량의 도로 주행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택항, 목포항의 약30만대 수출차량부터 적용해 물류비 연 3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신축시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하는 등 건립절차가 간소화된다.

내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과 연계해 제조·물류업체간 전기요금 차별(제조업 : 산업용, 물류업 : 일반용)을 축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녹색물류 통한 성장동력 확보=여기에 정부는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t·㎞, 지역간 국내화물)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연안선사 전용선석 확보, 항만사용료 감면, 운항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 마련에 주력한다.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간 연계(Intermodalism)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철도 셔틀화물차(코레일 로지스)를 지난해 200대에서 2012년까지 318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모든 국가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의무화(’07 발리기후협약)됨에 따라 항만 크레인을 전기구동으로 전환(올해 48대)하고 LNG 화물차로 전환(1750대)하는 등 저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한다.

화주와 물류업체간 이산화탄소 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 뿐만아니라 정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무역협회와 합동으로 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과 물류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물류법규,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도 확대·운영된다. 중국(www.chinalogis.net)·일본(www.kita.net/japanlogistics) 포털은 현재 운영 중이며 아세안 포털, 러시아 포털은 각각 올해말과 내년에 만들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이 108조원으로 증가(2007년 77조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2007년 6.5%)으로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6억t(2007년 약 1억t)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2007 세계은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가물류= 화주기업 내부조직이 물류활동 수행
◆2자물류= 물류 자회사에 물류를 위탁
◆3자물류= 물류활동을 전문물류기업에 위탁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