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개혁… '개인기업'까지 집중 살핀다

규제개혁… 법인대비 개인기업 차별 지적
규제·제도 및 피해현황까지 실태조사
등록요건·인력배정·세제 등 종합대책 고민

정부가 개인기업(사업자)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대상이 그동안 법인기업에 집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기업 운영자들의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애로를 발굴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법인기업 대비 차별을 초래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후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이 나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기업이 소외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해 이들이 겪는 불편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규제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도 취임 직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 지난 5월까지 정부 출범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걷어냈다. 하지만 국민생활에서의 불편사안과 투자·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활성화 등 실생활과 법인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는 내외부 분석이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개인기업 애로 청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전체 사업자의 87.2%를 차지하는, 803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우선 사업체 유형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른 규제나 제도를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군에 속해 있지만 중복규제, 차별규제를 적용받는 등록요건이나 인력배정 및 자금지원 요건, 세제기준, 조달진입 및 행정조사에서의 규제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차별적이고 무의미한 세금부과 등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까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법령 상호간 모순되는 사안도 발굴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현행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력 수급이나 유지가 쉽지 않다. 이에 세부적으로 지원책을 구분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부터 개선해야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하반기에는 숨겨진 '모래 주머니'를 찾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개인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발굴은 물론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산업계 내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대상이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도 지난달 프랑스·베트남 순방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는 신산업 핵심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분야를 시작으로 기술과 시장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드론, 친환경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개편하기로 했다.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외 모빌리티·물류·핀테크 등 핵심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밖에 지방 실정에 맞는 규제행정 개선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대폭 확대(30만㎡→100만㎡ 이하) 사례처럼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