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주 69시간, 그렇지 않으면 주 64시간이다.
기존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 벗어나 바쁠 때 더 일하는 대신 전체 근로시간은 줄여 주 4일제나 장기휴가를 늘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선 '휴가는 못 가고 야근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쳤다.
'MZ세대 노조'를 지향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에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부는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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