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하이패스족'…작년 고지서 발급 비용만 '43억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하이패스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통행료를 내지 않는 ‘프리패스’ 또한 늘어나면서 고지서 발급 등에만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이용률과 무단통과 건수 및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은 88.1%로, 2018년 80.6% 대비 7.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률이 늘어난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도 함께 증가해 2018년 1816만건이었던 하이패스 무단통과 건수는 작년 2194만3000건으로 4년 새 20.8% 증가했다.

올 8월까지는 1615만1000대가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통과해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 2422만6000건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63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납금액은 2018년 466억원에서 2019년 509억원, 2020년 518억원, 2021년 580억원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선불카드 내 요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악성 프리패스족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미납금액을 받기 위해 도로공사가 매번 미납 안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여기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지난 한 해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에 든 금액은 43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징수한 비율은 75.6%로, 올해 421억원의 미납 금액 중 318억원을 회수했고, 103억원은 여전히 징수 중이다.

김 의원은 "고지서가 발송되면 추후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이패스를 장착하지도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통과하는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무단통과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동원되는 행정력과 세금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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