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 나온 여행업계 "코로나19 피해 큰데…손실보상법서 제외라뇨"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서 제외
'간접적' 피해업종으로 분류
일시적 재난지원금, 보상규모 적어

업계 "제조업 중심 지원, 현실 안맞아
업종간 형평성 제고 보상법 마련해야"

여행업 종사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여행업계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기대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기약없이 미뤄지자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려서다. 이들은 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방역대책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 피해보상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모(52)씨는 전남 광주에서 12년째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붐이 일었던 2016년 중소 여행사를 개업했다. 남편도 직원으로 김씨를 도왔다. 김씨는 가업으로 자녀 둘을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수익이 제로가 되면서 더이상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김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첫해엔 1%대의 저금리여서 그나마 지출을 아꼈다. 하지만 2년 차에 접어들자 이자가 2.5%로 올라 원금손실 속도도 빨라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광역시관광협회의 도움을 얻어 주요 관광지의 방역업무를 돕는 계약직 일을 수행하고 있다. 급여는 약 160만원이다. 김씨가 거주하는 자치구는 그나마 풀타임으로 고용하지만 타 지역은 반나절만 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00만원도 못 받는다. 이 업무마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막막한 마음에 김씨는 지난 9일 상경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방안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김씨는 "2월 말이 아들 대학 등록금 납부기한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 일자리 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방안을 요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김씨와 같은 여행업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보상책에서 큰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7월7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대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식당·카페처럼 ‘직접적’ 행정명령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한 여행업의 경우 일시적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상액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보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건도 까다롭다.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지급으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여행사 대표는 "지방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채용해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가족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요율도 높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령 가능해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여행사 대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여행업을 카지노·항공·호텔과 함께 관광업으로 묶어 평균 매출손실액을 계산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며 "같은 여행업이라도 규모나 사업모델별로 매출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행업계에서는 업종 간 피해보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지난 9일 광화문 시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과거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많은 도움을 줬었다"면서 "현재 여행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의 국가적 대형 위기가 처음 도래한 상황인데, 관련 법은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정부 윗선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