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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주호영 "성난 민심, 공직자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하나" 발끈
최종수정 2020.07.09 14:35기사입력 2020.07.09 14:35

다주택 매각 요구, 정부·여당 → 야당으로 확대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냐"…통합당, 정부 대책 맹공

주호영 "성난 민심, 공직자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하나" 발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천명한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논란이 정치권 전반을 향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공직자들의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판다고 한들, 대출이 규제돼 엄청난 현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살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통합당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계속되자 '논점을 흐리려 한다'며 역공격에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도 "지역에서는 지역에 집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다가 이제는 2채를 갖고 있다고 비판이 된다"며 "지역구 의원은 서울에도, 지역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2채가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고, 현재 서울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총선에서 공약을 해 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역비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세금 인상 등의 수단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ㆍ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 방향성은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모아지는 모습이다.


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인가"라며 "지방과 서울을 왔다갔다하면서 두집 살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들여다보면 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면서 "꼭 필요한 주택은 인정하되 재산증식의 목적인 경우는 비판받아야 하고 그 부분은 제도로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직장 등 현실적인 이유로 2채를 갖고 있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여름에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집을 사는 경우까지 투기의 영역에 묶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려워 부동산 투자로 유동자금이 몰려온 상황에선 무리해서 수요 억제책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돈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빨리 뛴 곳은 투기 과열이긴 하지만 역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강남ㆍ용산ㆍ서초ㆍ성동 등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이 많이 생기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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