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 "공공재개발로 공급 늘린다"…전문가들 "시장 영향 제한적"

'공급 확대' 기조 피력했지만…투기억제 기조 '그대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주택 초과수요에 따른 공급부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다. ‘투기 억제’ 의지를 피력했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는 기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투기 억제기조를 유지한다는 점, 공급 확대를 피력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들어 ‘시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1만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 억제’를 주된 정책기조로 가져간 이유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며 "그래서 그동안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세대수 증가를 들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 상황"이라며 "세대수의 증가 연유는 분석해봐야 하지만, 초과 수요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기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설 전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등의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한 데 이어 공급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자신한 1년 전의 기자회견 당시와는 확실히 달라진 스탠스다.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기조 변화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유동성에 따른 저금리와 세대분화 문제’라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이 유지된 데다 주택공급 대책 관련해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기 억제 유지속 공급대책 강화’라는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기존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책임은 회피하는 언급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대부분 이미 언급된 대책들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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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설 전에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대책 자체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발언대로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입주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선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진 채 규제는 지속한다고 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긴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