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클럽]'인사만사'…尹정부, 방산수출 성패 달렸다

KAI, 방산기업 중 유일 주인없는 회사
역대 CEO 모두 보은인사
尹 정부 인사 방산수출 성패 달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은행 시스템은 국방보다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선임 절차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방 CEO 선임 절차는 은행시스템보다 낫다는 의미로 들린다. 과연 그럴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방산기업 중에 유일하게 ‘주인 없는 회사’다. 김대중 정부가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해 만들었다.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다. KAI 초대 사장인 임인택 전 사장은 제35대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방산 산업을 2대 사장은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길 전 사장은 육군참모총장 퇴임 열흘만에 사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3대 사장으로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명박 전 정부 때는 4대 사장으로 김홍경 전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낙점됐다. 방산업계에선 전문성이 없는 보은성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성용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김조원 사장이 취임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방산산업과 무관한 인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뒤를 이은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인 김홍경 전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성용 전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방산비리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정부가 들어서도 별 차이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3성 장군 출신 강구영 전 공군 참모차장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강 사장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임원 14명을 내쫓았다.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경영 성적은 아직 저조하다. 지난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에 쓰일 인공위성 구조체 제작 사업에서도 떨어졌다. 위성 구조체 제작 사업에서 손을 뗀 지 10년이 지난 대한항공에 사업을 빼앗겼다. 지난해 누리호 고도화사업 주관사 선정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밀린 것을 포함해 2연패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경제를 띄우며 우주업계가 들썩이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배제된 모습이다. 업계에서 보은성 인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 CEO로 불리는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방산기업이 모여 만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부회장은 지난달로 임기가 끝났다. 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인 반면, 부회장은 상근직으로 방산수출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방진회 부회장직은 육군, 방진회 전무직은 해군 출신이 관례였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인 병무청장이 부회장직에 임명된적도 있다. 회전문 인사였다.

3일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소장 후보자들의 면접 날이다. 국기연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벌써부터 후보자의 뒷배가 무성하게 들린다. 국방기관장이나 CEO는 전리품이 아니다. 윤 정부의 인사에 방산수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