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부 세종 이전의 3가지 쟁점

[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국가대표 선수가 태릉선수촌에 입소해 합숙훈련을 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외부에서 오고가며 운동에 참여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중기부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대전 본부 조직의 이전을 위한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중기부는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찬반 갈등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타 부처와의 협업' 문제다. 세종시 이전 반대 측은 중기부 본부 소재지인 대전청사와 세종시의 거리가 승용차로 30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부처와의 협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기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교통량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시간 이상, 특히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퇴근시간대에 다시 중기부로 돌아오려면 1시간30분 이상 걸리고 보고서 작성 등 업무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이전 비용' 문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세종 이전 반대 측은 굳이 세금(이전비용)을 사용하면서 기관 소재지를 옮겨야 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중기부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지면 타 부처와의 회의 등으로 인한 출장비 등 그간 꾸준히 지출돼 왔던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시 침체 가속화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대전시 내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게 반대 측 입장이다. 반면 중기부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과 상관 없이 상당수가 대전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계속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중기부가 2018년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6%가 세종시 이전을 희망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 정부부처들이 신속하게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정책을 펼치려면 모여 있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게 세종시 이전 갈등을 해결할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