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국가직화'의 이면

인양된 독도 추락헬기 탑승원 기동복 상의 / 대구=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25년 전국에 산재한 29대의 소방헬기가 국가통합관리체계로 편입된다. 항공 장비ㆍ수리 부속의 일괄 구매와 통합보험 가입으로 안전 운항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을 뛰어넘는 현장 출동 원칙에 따라 가까운 곳에 자리한 헬기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헬기 이륙도 가능해진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이후 정부가 내놓은 '소방안전 강화 방안'에 담긴 일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소방헬기나 소방서와 같은 자산은 그대로 시ㆍ도의 소유다. 소방 관계자는 "이를 사오기 위해선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소방서 설치나 헬기 추가 구입도 여전히 난망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얻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여전히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승진ㆍ전보 등 인사 운영도 시ㆍ도별로 시행된다. 말 그대로 국가직화의 첫 단추만 꿴 셈이다.

지난 10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에 탑승했던 소방대원 5명의 합동영결식이 10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렸다. 소방청의 독립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소방청장(葬)에는 유가족과 관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성대한 영결식이었지만 고귀한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지 알 수 있다.

우선 독도와 울릉도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체계의 난맥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독도나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 헬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섬으로 향하는 구조대원들의 심정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예컨대 울릉도 소방서 설치는 소방 당국의 오랜 숙원이지만 예산 문제로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소방헬기의 추가 확보도 마찬가지다. 사실 소방청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달고 사는 소방관을 위한 변변한 연수원이나 치료시설 하나 없다.

독도 추락 사고로 희생된 서정용 검사관(45)은 평소 "팀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는 소신을 갖고 일했다고 한다. 고(故) 박단비 대원(29)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뒤 병원에서 근무하며 구급대원의 꿈을 키웠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그 꿈은 최고의 구급대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들의 희생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 제ㆍ개정으로 일부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수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