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빅3 신산업 육성과 속도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술의 개선 주기가 빠르고 일관 생산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장비ㆍ소재ㆍ생산 라인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치밀하게 구축돼 있다. 누가 먼저 기술과 생산을 점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결정될 정도로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뛰어 넘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속도에서 앞선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전의 성과는 반쪽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세계 반도체시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시장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시장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0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특히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산업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 것이 눈에 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이른바 빅(BIG)3로 지정하고, 3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빅3 분야는 국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넓어서 초기 시장 선점에 실패할 경우 따라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팹리스 성장 기반, 바이오헬스 분야의 의료 빅데이터 구축,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와 질병치료 고도화 집중 지원 계획은 의미가 있다.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이외에도 자율차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충전소 구축 등 기반구축 계획이 적절히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도 경쟁보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세부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미래산업전략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4차 산업혁명 분야 멘토링 지원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기업 집중 육성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의 R&D 집중 지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산업 구조의 중추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 단순 참여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응은 거시적이되 디테일하게, 일관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에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만이 굳건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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