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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

수정 2021.07.31 15:00입력 2021.07.31 15:00
[양낙규의 Defence Club]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내년 초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 면적의 25% 반환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기지 전체가 반환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한미연합사 이전문제가 늦어질 경우 시간은 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 시절 용산기지의 오산·평택지역 이전을 합의한 이후 실현되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인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됐다. 당초 200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0년넘게 일정이 미뤄진 셈이다.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다. 이번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 내 구역들로 학교, 운동장과 장교 숙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북쪽인 메인포스트는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적이다.


한미는 2019년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한미연합사 이전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기도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강연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경우 본부는 서울에 잔류할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국방부 영내에 함께 자리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 당시 용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연합사 일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고 합의한 이유다.


현정부 들어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은 2017년 5월 국방부의 보고를 받으며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참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간에 용산 잔류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한미연합사를 평택기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로 이전하려 했지만 연합사의 이전 비용을 놓고 한미간에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만큼은 미군 측이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미군 측은 시설에 대한 신축ㆍ운영ㆍ유지비 등을 우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합사는 평택기지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기지 이전은 올해안에 마무리 돼야 한다. 미측은 평택기지 안에 연합사가 입주할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연합사 작전센터(Operation Center)가 구축될 예정이다. ‘연합사 두뇌’ 격인 이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와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된다.


하지만 현재 평택 기지 내 연합사 건물 공사는 현재 70% 가량 진행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본토에서 건축자재 조달이 늦어지고 있고 한미간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한미연합사 이전 속도도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가 2021년 말까지 연합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이다.


군 관계자는 "평택 내 공사중인 연합사 건물은 미군 내에서도 매우 높은 등급의 보안 건물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의 보안 검토 뿐만 아니라, 미 국토부, 교통부, 통신부 등의 부처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현장답사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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