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방문한 이정식 장관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17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전날 친정인 한국노총에 이어 이날 경총을 방문하는 등 노사 양측의 대표적인 단체 및 기관을 찾았다.

이 장관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쉽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하는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의식 관행의 현실 적합성과 상호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와 고용 유동성 및 근로시간 문제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 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도 요청했다. 그는 "법제도 개선에 앞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되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에 대해 "처벌 중심의 법으로 인해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