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풍·폭우에 '와르르'…5년간 설비 사고 220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신재생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사업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매년 관련 설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혜택을 늘리기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시설 피해는 총 22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강타로 올해 태양광 설비 피해 신고 건수는 78건으로 전년(13건) 대비 6배까지 치솟았다. 2020년 마이삭, 하이선 등 초강력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관통할 당시 기록한 관련 피해 사례(95건) 이후 최대치다.

태양광 보급이 본격화한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9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3건으로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이 감소하면서 전체 태양광 시설 피해 역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피해지역은 전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1건), 경북(27건), 제주(25건), 전북(18건) 등 주로 수도권보다 산지와 농지를 개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산지에서 발생한 시설 피해는 50건, 농지는 19건, 기타 153건이다. 피해 내용은 태양광 설비의 일부가 유실된 사례가 총 151건으로 68.0%로 가장 많았고, 토사 및 설비 유출도 36건에 달했다. 집중 호우 등으로 설비가 아예 침수된 사례도 15건 발생했다.

이는 에너지공단이 주민 신고 접수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로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 설비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십 건씩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며 태양광 시설을 크게 늘리면서다. 이로 인한 농지잠식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342ha(헥타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여의도(290ha)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셈이다. 지역별로 전북(3208ha)의 농지전용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전남(2138ha)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 감면액도 대폭 증가했다. 농어촌공사 집계 결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전·관리 등을 위해 기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 농·어업인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018년 감면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전년(552만원) 대비 약 1310배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