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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속도에 중앙정부 숨이 턱턱

수정 2021.08.02 11:20입력 2021.08.02 11:20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4.3%P 인상
1조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땐
세율 1%P 추가인상 효과
전문가 "효율성 우선…지자체 세입 확충 노력도"

재정분권 속도에 중앙정부 숨이 턱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재정분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앙 재정여력이 현행 대비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하면서 단기간 내에 빠른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정부 채무 줄어들지만… 속도 내는 재정 분권= 2일 당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한다. 여기에 병행해 추진중인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세율 1%포인트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평균 79.2%였던 기초연금 국고보조율도 당정은 최대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재정분권을 서두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지만, 중앙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재정운용 여력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 재원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추진할 힘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추가 대응에 올해 상반기 기준 49조80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6년 591조9000억원에서 2019년 819조2000억원으로 3년 새 18% 뛰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 재정 기조가 굳어지면서 올해 2차 추경 기준 채무 규모는 936조4000억원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정부 채무는 26조4000억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5%가량 감소한다. 전국 채무비율(예산 규모 대비)도 2016년 11.8%에서 2019년 6.5%로 줄어든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국회가 재정 분권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비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세입확충 노력, 재정분권 책임성도 있어야"= 전문가들은 재정 분권 과정에서 효율성이 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출만 자율적으로 쓰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주적으로 세입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평가 후 성과가 미흡한 경우엔 중앙정부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방정부법’에 따라 중앙정부 간섭 감소, 지방정부 자율 책임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성과지표가 미흡한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 권한을 제한하고 그 사업이 중앙정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


향후 대선을 앞두고, 재정 분권 압력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지방세 비율을 40% 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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