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작계 5027에 북한 핵공격 없어"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작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라고 말을 흐리다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부인한바 있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계 5027' 이행 계획을 검토했고, '작계 5027'에는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드워드 책을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해 실제 북한 영공에침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게 작전 통보를 받았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원 후보자는 "세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만약에 지금 미국이 작계 5027과 80개의 전술 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전쟁이 날 뻔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합참의장 후보자로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것(핵 보유)을 인정할 수 없다는걸 이해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력으로 대남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된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작계 5015'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