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오락가락 ‘방사청 방산수출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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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방산수출액을 다시 공개하기로 해 '고무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방산수출액을 공개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공개원칙을 내세웠지만 5년만에 다시 정책을 뒤짚었기 때문이다.

2일 방사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방위산업계의 분기별 주요 통계를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공개하던 연도별 통계도 올해 통계치를 내년 말에 공개하던 방식을 개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하도록 했다. 방산업계의 5대 주요 통계는 방산기업 88개사의 매출액, 수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 등이다.

방사청은 방산업계 주요 통계가 공개 시점이 너무 늦어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이 방산 분야 주요 통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의 방산수출액 공개정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랐다. 방사청은 2014년 6월 방산수출액은 13억5866만달러에 달한다며 방산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 다음해 입장은 달라졌다. 방사청은 2015년 1월 "전 세계에서 방산무기 수출 실적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무기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의 방산수출 신장세를 눈여겨보는 등 실적 공개가 국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방사청의 입장은 다시 한번 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그 이듬해인 1월 방산수출액이 3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2016년(25.5억달러) 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다시 홍보에 나섰다.

품목별 수출액수도 공개했다.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은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2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2020년까지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수출 규모 2452억원에 달하고 세번째 수출이라고 횟수까지 명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방산수출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방산기업 88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방산수출액은 2016년 2조 735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1조 7013억원, 2018년 1조 9991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조 769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 방산수출액은 329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