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호르무즈 파병 결정… 국회 동의 놓고 논란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파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회 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이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별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여 유사시 다른 해역으로의 파견 가능성도 열어두기도 했다.

통상 국방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반대측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가 앞서 동의했던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을 벗어나는 임무를 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목적은 해적 퇴치가 아니라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안된다"며 "지난 12월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파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호르무즈 파병은 국군파병에서도 가장 위험한 파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진보 진영의 반대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르무즈 파병이 우리나라에 별 소득은 없고 손해만 클 것이라는 주장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반미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진보세력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 49%는 우리 군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을 찬성하는 비율은 40.3%, 반대하는 비율은 48.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히 대 처한다는 입장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으로 질문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