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파병결정에 방위비분담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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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단독 파병을 결정한 시점에 한미는 방위비분담금을 논의하고 있어 분담금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병결정에 방위비분담금의 소폭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심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대 국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실무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타결은 곧 소폭 인상'이라는 것이다.

한ㆍ미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다. 정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측을 설득했고, 양측은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바 있다.

유효 기간도 협상 안건이다. 한미는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은 약 1조389억 원 규모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3년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협상단 차원에서는 접점을 찾아가더라도 2018년 말 10차 SMA협상 당시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최근 '창의적 대안'을 자주 거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소폭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을 분담금에 포함하느냐 문제도 따져봐야한다. 미국이 이런 사항들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한국도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로 강조하며 맞섰다.

외교부는 6차 회의 종료 뒤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의 설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