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명일동 싱크홀 조사, 설계·시공 부실 외면"…사조위 재구성 및 시민 참여 촉구

사고 7일 만에 사조위 구성 및 8개월 만에 결과 발표 지적
"과거 사례 대비 지나치게 늦은 대응"
"정부가 소송 피고 전락, 민자사업자 면책 우려"
새 조사위에 피해지역 주민 및 시민 위원 참여 요구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원회 재구성과 피해 시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발생 후 무려 7일이 지나서야 사조위를 구성했고, 사고 원인 조사 역시 부실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조위를 다시 구성하고,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이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초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발생 7일 뒤인 3월 31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개월 만인 12월 3일에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통상 사조위는 사고 후 2~3일 이내 구성됐던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심층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화되며 붕괴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지하수와 하수관 탓으로 책임을 돌린, 설계·시공 부실을 외면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실한 설계 없이 공사 도중 지하수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는 없다"며 "터널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싱크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계·시공 책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조위가 재벌 건설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위한 사조위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피해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앞서 2020년 부전~마산 민자사업 터널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사조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민자사업자 측에 사고 조사를 맡겼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소송 피고로 전락했고, 민자사업자는 사실상 면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신안산선 붕괴사고(4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2월) 등 올해만도 중대 건설사고가 연달아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즉시 사조위 구성과 조사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하며, 위원 인적사항·회의록·예산 집행 내역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토부의 반복되는 늑장 대응과 미온적 태도는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