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약 뺀 이재명…야권 연대 변수로

진보정당, 불편한 심기 역력
직접 비판도 어려운 상황

이번 6·3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야권연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에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선회에 진보정당과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해왔다"며 "당연히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방안과 단독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기본소득 방안을 확정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대선 방침을 4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진보정당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이다. 진보당은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기조이다. 사회민주당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하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진보정당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야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현재 원탁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제들이 다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제20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전매특허와도 같았던 기본소득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과 달리 경제정책 기조를 공정에서 성장으로 바꾼 뒤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성장이 우선"이라며 "연 25만원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 수준까지 구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