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연금개혁 합의할까…추경은 '깜깜'

연금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기로
이재명 "신속한 여야 협의 기대"
추경은 입장차…野, 추경안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김현민 기자

여야가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3차 국정협의회에서 전격 연금개혁 합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소득대체율 1%' 차이를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해 막판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개혁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연금개혁에 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수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선합의 처리와 함께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 공감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유지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전날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고, 일단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그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정치 도입을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인하에 동의할 경우 모수개혁에 합의할 수 있다.

여야의 모수개혁 우선 처리 합의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관련 성과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주장 중이지만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을 제외한 다른 현안은 여야 입장차가 크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핀셋 지원'을 담은 1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추경안도 없고 서로 협의도 없었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벌써 야당 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들고 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