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감사 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불공정 거래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결산 시즌에는 통상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돼 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이라고 밝혔다. 2022년 6건에서 2023년 6건, 작년 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이 밖에 부정거래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 부정거래)이 1건(5%)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혐의자 대부분은 내부자였다.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서 대주주(14명), 임원(25명)이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나타난 기업(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작았다. 18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실적 부진도 지속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2023년 기준 부채비율이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달했다. 또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을 지속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18개사의 2023년말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6.9%다.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았다.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또 18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바꿨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은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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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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