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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에 "정국전환 꼼수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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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효율적 민생정책 나오면 상관 없어"
국민의힘 "헌정사 첫 감액 예산부터 사과해야"
李, 연금개혁도 "신속 매듭…與성과로 만들라"
김상훈 "민주당, 지난 국정협의체 의제에 없어"

국민의힘이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시적으로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연금개혁 논의, 민생법안 통과, 25만원 현금살포법 반대 등을 저희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정치 파행 현상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보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의 주된 의제가 연금개혁이었다"며 "민주당 의제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與,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에 "정국전환 꼼수 아니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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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당이 합리적으로 책임감을 보이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기자의 말에 신 수석대변인은 "이 총재는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분이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추경에 관한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략적, 정치적으로 (통과시켰다).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이 통과한 적이 없다"며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추경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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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 예산을 낸 것인지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며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與,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에 "정국전환 꼼수 아니어야"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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