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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7곳 수장, 올해 임기 끝…정국 혼란에 표류하는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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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자유롭지 못한 공기업 수장 인사
탄핵 정국 영향, 인선 절차 '올스톱'
"새 정부 꾸려질 때까지 밀릴 가능성"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공기업 수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미 임기가 끝난 곳도 사장 공모 등 인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상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데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인데,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공기업 7곳 수장, 올해 임기 끝…정국 혼란에 표류하는 인선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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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금융공기업은 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수장이 같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재연 원장의 임기가 지난 1일 만료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17일 권남주 사장이 임기를 모두 마쳤다. 산업은행(6월), 신용보증기금(8월), 금융결제원(8월), 예금보험공사(11월) 등 4곳도 기관장 임기가 올해 끝난다.


서금원과 캠코는 이미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 작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캠코는 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첫 단계인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난해 11월 구성했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불거지면서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금원은 아직 임추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의 후임 선임 절차는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추위 구성 → 후보자 공모 →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 → 금융위원장 임명 또는 제청 → 대통령 최종 임명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선 작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법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후보자를 검증하고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손을 놨다.


인선 작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대선 이후 공기업 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은 5~6월 사이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초대 내각 구성 작업 등과 맞물려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다른 4곳도 인선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출신 인사와 정치권이 사실상 후보군"이라며 "차기 대선 이후 정부부처 1급 인사들의 거취가 결정돼야 인선 작업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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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은 후임이 인선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캠코와 서금원, 신용회복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적지만, 임시 운영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임시 체제가 길어질수록 정책 집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상황이나 주무부처 인사에 휘둘려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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