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중지 주장하다 국민의힘…"불법 영장, 역사가 기록"
내란 잔불 진압 외치던 민주당..."헌정질서 신속하게 회복해야"
내란특검법 등 16일 여야 합의안 처리 여부 등 정국 방향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15일 정치권은 비상하게 돌아갔다. 여권의 경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과 관련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체포가 확정되자 침통해하는 분위기였다. 체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던 야권은 격앙되기 보다는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새벽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치권은 비상하게 돌아갔다. 각 정당은 저마다 새벽부터 지도부 단위의 긴급회의를 열어,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을 살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지도부는 국회에서, 소속의원 30여명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집행이니 중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관저 인근을 찾은 의원들도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으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하기로 했다.
경호처의 저지로 장기전에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상황은 대부분 오전에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체포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 속에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압송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국민의힘 체포영장의 발부, 집행 과정 상의 문제와 있을뿐더러,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사실에 비통해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뒤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해왔던 야당도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밝혀왔던 민주당은 이제 내란 진압과 종식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반응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담담한 어조로 윤 대통령 체포를 언급한 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의 진압과 종식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내란 특검, 내란 국조 네 가지 정도의 층위로 볼 수 있다"며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안이라도 통과할 테니 그 전에 국민의힘은 발의하길 바란다"며 "내란특검법 협상은 열려있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로 체포국면이 일단락됐지만, 정국 수습 방향은 여전히 방향을 찾기 어렵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법 합의처리 등이 일종의 정국운영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이상, 여야가 '수정안'을 도출할 경우 사태 수습 국면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야당안 단독 처리시 혼란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