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통신]추경 카드 만지작거리는 정부…"연초 추경은 불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기조 변화 시사
우선,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주력
"연초 추경은 IMF시절 딱 한번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더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용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줄곧 강조해왔던 '건전재정 기조' 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연초 추경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연초 추경은 수십 년 동안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딱 한 번"이라면서 "당시에는 감액인 데다 예산이 이미 확정돼서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증액인 데다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연초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연초 추경설을 일축했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현재 국회에서 증액 논의를 하는 만큼 내년 초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주력하고, 향후 양극화 해소 방안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이 제시할 양극화 타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타개 대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연초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면서 "먼저 양극화 타개 대책을 만든 후 다음 스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건전 재정 기조'에 관한 큰 흐름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재정 확대는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 말고 세제도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부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틀을 유연화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