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학 의대생, 지난해의 6.5배 증가
군대·보건소 등 의료 공백 심화 우려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 어떡할 거냐"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증가하면서 향후 군대와 보건소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위원장이 김용헌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마다 대략 1천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왔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는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를 제외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6.5배,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는 무려 7.6배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국립대가 358명, 사립대 701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레지던트(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발탁돼 군의관·공보의 복무가 강제된다. 군의관 등은 38개월, 현역병은 18개월로 복무 기간의 차이가 커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안 그래도 부족한 군의관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개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568만 9315건에 달한다. 현재 12개 군 병원에는 군의관 506명과 의사 군무원 31명 등 5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군인과 군무원의 총합은 54만 6000여명으로 군 의사 한 명이 국군장병 1017명을 맡는 셈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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