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타운홀미팅
재정·통화 수장 회동
재정·통화당국 수장은 30일 회동에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통화당국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내달) 11일날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에 대해 이 총재는 "구조 문제는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세종 중앙동 청사를 둘러보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재부 방문에 대해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은 것이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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