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46조원 적자…4년 연속 적자 지속

러·우전쟁,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 부진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
2022년보다 적자폭은 축소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46조원가량의 적자가 나며 4년 연속 적자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의 조세수입이 줄면서 총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2022년보다 적자폭은 축소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58조7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총수입은 2022년에 비해 11조5000억원(-1.0%) 감소했고, 총지출은 23조8000억원(-2.0%) 줄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지난해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조8000억원(-3.8%)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15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은 57조3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원(-1.9%) 줄었다. 물건비 중심으로 최종소비지출이 13조3000억원 늘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원 축소 및 종료 등으로 기타경상이전은 40조4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일반정부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7조원 적자로 전년(2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박창곤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최근 4년간 공공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일반정부의 총지출 증가에 기여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기업의 총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탓에 조세 수입이 감소한 점이 공공부문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면서 225조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3조9000억원(1.8%) 증가한 규모다.

반면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전년보다 22조5000억원(-7.8%) 감소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으로 감소했다. 이로써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로 전년(66조4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KDB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9000억원(33.4%) 늘고, 총지출은 53조원으로 13조2000억원(33.1%) 증가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5000억원 흑자로 전년(7조8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