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로 비수도권이 높아
복기왕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 평수 넓히고, 정부 지원 늘려야"
한국주택공사(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충남지역의 공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아산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은 98만 5300호로 이중 공가는 4만 9889호, 공가율은 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3.5%, 경기 3.8%, 인천 3%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공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가율이 높은 이유로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10평 이하의 소형 평수로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LH 건설임대주택 공가 4만 9889호 중 전용 31㎡(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특히, 전용면적 31㎡ 이하 소형 면적의 경우 대부분 1인 가구 등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공가율이 낮고 1인 가구 비중이 수도권 대비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공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 방안으로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 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살펴보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 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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