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임신·육아기 여성 재택근무 확대 필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6일 임신·육아기 여성의 재택근무를 늘리고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과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에겐 원칙적으로 저출생 대책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우리나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수도권은 평균 120분, 대도시권은 116분”이라며 “사실상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기, 육아기 여성에 한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광복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 0~4세 인구가 165만명(2021년 기준)으로 북한(170만명)에 못 미치게 됐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전반의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좋은 일자리가 그나마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가려니 좋은 대학에 가려 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은 수도권에 있으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결혼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저출생 대책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산층 이상의 출산율이 대폭 떨어지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자, 결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원칙적으로 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 셋을 낳은 가구의 셋째가 아들이라면, 군 면제를 할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청중의 제안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성공한 국가는 많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각종 욕구를 촘촘하게 충족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에 있어) 하나의 만능열쇠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선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그는 "고령사회를 대비할 때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85세 이상)를 구분하고, 베이비부머와 그 이전세대 간 구분도 필요하다"며 "고령층 내부에서도 소득과 자산, 학력, 건강, 일자리, 사회적 관계가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전국 중위연령은 46세이고, 2056년엔 60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이미 24개군 지역에서 50세 이상의 중위연령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구체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