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리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4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 5억8500만유로(약 8652억원), 2028년에는 6억5000만유로(약 96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 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기차 수요는 급감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024대로 작년 8월에 비해 6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차량 감소 폭은 27.8％였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일 폭스바겐은 경영 악화로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폐쇄하고 2029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감원하지 않겠다는 1994년 고용안정 협약을 해지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독일 내 공장 폐쇄는 폭스바겐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현재 공장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폭스바겐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경우 약 2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제 혜택 외에도 폭스바겐이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폭스바겐은 법적으로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주 정부와 노동계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1960년 이른바 '폭스바겐법'을 제정해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의결권의 80%로 높이고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20％로 제한했다. 니더작센주는 지분 20.2％를 보유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공장 이전이나 신축은 감독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원 절반이 노동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공장 폐쇄의 경우는 규정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문제를 놓고 경영진, 노사협의회 대표, 감독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폭스바겐에 '사회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은 공장폐쇄와 해고는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의 토르스텐 크뢰거 니더작센 지부장은 폭스바겐의 결정이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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