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돈 꿀맛" 美예산으로 수천건 특허낸 중국인들

반도체·바이오 등 민감한 전략산업도 다수
美·中 과학기술협정 갱신 두고 갑론을박

중국의 연구원들이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지난 14년여간 수천건의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가운데에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법적으로 금지된 미 항공우주국(NASA)과 반도체·생명공학 등의 민감한 전략 산업도 포함돼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상표청(USPTO)은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 정부기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중국 거주 연구원이 참여한 특허 1020건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특허 당국에 미국의 자금 지원이 중국의 첨단 기술력 확보에 돌파구로 작용했는지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해당 1020건의 특허는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의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으로 취득된 특허만 356건으로 정부 기관 중 최다를 기록했다. 또 미 에너지부가 175건, 국방부가 92건의 특허 출원에 자금줄을 제공했다. 중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이 법으로 금지된 NASA도 4건의 특허 취득에 기여했다.

공화당 소속 미 연방 하원의원 존 무레나르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10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에 무의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국방부가 이 중 약 100개를 차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외신은 "이들 특허는 반도체, 분자 화학, 화학 공학, 나노 기술, 의료 기술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 산업인 제약과 생명공학 분야 특허도 각각 197건, 154건이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과학기술협정(STA)을 체결해 5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대기 및 농업 과학부터 물리·화학 등 기초 연구까지 망라한 덕분에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에도 활로가 트였고, 국가 외교 관계가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STA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지난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해당 협정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우려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일부 관리들이 냉전 시대 사고방식을 버리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은) 열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앞지르며 세계 최대의 특허 출원국이 됐다"며 "STA 협정이 깨질 경우 학계와 통상 협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발전된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출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특허는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해 미국(6276건)을 크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