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언급…양측 이견 좁힌 것으로 추정
짧아지는 협상 주기, 美 대선 전 결론낼까
2026년부터 우리 정부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종료됐다. 미국 측은 '좋은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7차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회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SMA와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강조해왔는데 '좋은 진전'을 언급한 만큼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2주 만에 개최됐다. 한미는 올해 4월 말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흐름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차 협상이 예정된 27일 오전 협상장인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원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협정 협상 중단 등을 주장 회견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우리 측 부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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